오늘은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정이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재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금리가 높은 만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제도가 있겠지만 오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2024년 LH 신혼 및 신생아 전세임대 2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대상
1) 세대유형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신생아 가정(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위의 내용과 해당하지 않으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소득요건 : 아래의 표 소득 이하면 된다. 가구원수는 신생아(태아)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의 경우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들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혼인 후 2명으로 세대가 구성되면 2인의 소득을 산정하고, 직계존속 2인과 같이 세대가 구성되면 4인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아래의 표에서 외벌이 부부면 첫 번째 줄(100%) 소득 이하면 되고, 맞벌이 부부면 두 번째 줄(120%) 소득 이하면 된다. 전년도 소득이 아닌 최근 세전 소득으로 요건을 확인한다.
3) 자산요건 : 위의 소득요건과 같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 형제와 자매는 보지 않는다. 소득요건도 마찬가지이다. 자산의 금액이 아래 표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2. 과정
먼저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대상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한다.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 저녁 6시까지다. 첨부파일이 많으니 미리 확인을 하길 바란다. 신청을 하면 최소 10주 동안 LH에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여 적합할 경우 대상자로 지정한다. 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직접 전세보증금 6억 이하(가구원수 5인 이상이면 6억 초과 가능)의 전세주택을 물색한다. 주택은 부채비율(전세보증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 85mm^2 이하(다자녀가구 혹은 가구원수 5인 이상의 경우 85mm^2 초과 가능)여야 한다. 입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찾았으면 LH 담당자에게 해당 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권리분석을 요청한다. 적합할 경우에 신청자와 임대인이 아닌 LH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 후에 입주를 한다.
3.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타 지역은 금액의 크기만 다르니 아래의 방법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쉬울 것이다. LH 지원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80%는 LH에서 연 이자율 1~2%로 대출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LH 지원금액의 한도는 2억 4천만 원이다. 따라서 대출한도는 2억 4천만 원의 80%인 1억 9천2백만 원이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전세보증금 4억 원의 주택을 계약한다고 해보자. 4억에서 지원한도인 2억 4천을 빼면 1억 6천만 원이 된다. 이것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 또한 지원금액(2억 4천만 원)의 20%인 4천8백만 원도 내가 준비해야 한다. 합치면 2억 8백만 원을 내가 준비해야 하고, 이것이 임대보증금이다. LH의 지원보증금은 지원금액(2억 4천만 원)의 80%인 1억 9천2백만 원이다. LH가 임대인에게 내주는 금액이다. 나는 이 금액에 대하여 연 이자율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지원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이율이 정해진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길 바란다. 월 임대료는 지원보증금 X (이자율/12)로 계산한다. 위의 예시에서 2%라고 가정했을 때 내는 임대료는 (1억 9천2백만 원) X (0.02/12)=32만 원이다.
2)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주택을 계약한다고 해보자. 지원한도 안의 금액이므로 나는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을 준비하면 된다. 이것이 임대보증금이 된다. LH 지원보증금은 2억 원의 80%인 1억 6천만 원이다. 따라서 나는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연 이자율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해준 것이면 안된다.
마치며, 오늘은 LH에서 지원해 주는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땐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면 이 제도를 이용하였을 땐 일부 금액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이 되고, 남은 금액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금리가 높은 요즈음 소득과 자산요건이 되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다. 또한 LH에서 진행하는 만큼 신뢰감도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LH와의 계약이 까다로우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세임대 가능한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기도 한데 그럴 때 LH 전세임대포털의 전세임대 주택검색을 이용하면 다소 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대인이 LH 전세임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매물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