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보험의 종류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 :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있다.
2) 은행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때 보험사에서 보증해 주는 상품 : 은행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은행이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임차인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이다. HF의 전세자금보증 상품과 SGI의 개인금융신용보험이 있다. 은행에서 해당 상품(보증서)을 담보로 임차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3) 위의 두 보증 상품을 모두 포함한 보험 :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다. 해당 상품을 가입하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 HUG가 은행에는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해서 상환 책임을 져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상환 책임을 져준다.
2.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은행에서 SGI 개인금융신용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전세사기 등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과 은행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의 차액만큼은 임차인의 피해금액이 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위의 1)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다 이에 해당되지만 세부적인 조건과 한도 등이 다르다. 아래에서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가입조건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이 2년 초과이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며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설정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순위설정총액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한다. 주택가격이 무엇인지는 아래의 4) 주택가격 기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2) 가입금액 :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가입한다. 아파트는 임차보증금이 10억 원이 넘어도 되지만 다른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0억 원 이내여야 한다.
3) 보증금액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보증금 중 회수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이 한도가 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하며 월세 납부 계약인 경우 연체한 임차료와 이에 대한 손해금을 합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4) 주택가격 기준 :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도 시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청약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5) 보험요율 : 아파트인 경우 가입금액의 연 0.183%이고, 그 외의 주택인 경우 연 0.208%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전세보증금 4억 원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을 가입할 때 내야 하는 연 보험비는 4억 원 X 0.00183 = 732,000원이다. 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엔 1년 차에 732,000원을 내고, 2년 차에 또 732,000원을 내야 한다.
6) 보험요율 할인 및 할증 : LTV 비율(주택가격 대비 임차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합한 금액)이 낮을수록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해당되는 구간에 따라 위의 보험료 계산값에서 할인 또는 할증이 될 수 있다.
마치며,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보험의 종류를 전반적으로 알아본 후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전세나 월세 주택을 물색 중이면 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을 찾아야 하겠고, 계약 후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