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을 살 때와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적용되지만, 토지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종류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포스팅이 길어져서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세금의 종류를 표로 확인해 보고, 각각의 항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주택을 사거나 증여받았을 때,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여기서는 살 때의 경우만 알아보겠다. 취득세는 실제 거래금액에 따라 내야 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아래의 표에서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보겠다. 무주택인 상태에서 1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금액이 7억 원이면 (7억 원 x 2 / 3억 원) - 3 = 1.6667%이다. 따라서 7억 원의 1.6667%인 대략 천백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관할 소재지 시, 군,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1) 부부 모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것 2)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3) 3년간 매도, 임대하지 않을 것]을 모두 만족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취득세 금액 전체가 면제되고, 200만 원 초과면 취득세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내야 한다. 또한 현재 한시적으로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예정인 세대와 소형 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세대에게는 취득세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니 잘 찾아보아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주택을 취득했을 때 농업과 어업, 지역사회 교육 향상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추가로 낸다. 그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 초과일 경우에만 낸다.
3.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내고, 20만 원 초과면 7월과 9월에 반 씩 나눠서 낸다. 다음의 단계에 의해 재산세 금액을 알 수 있다.
1)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동주택가격을 클릭하여 해당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세금(지방세)을 걷기 위해 1년에 한 번 주택이나 건물, 토지의 가격을 측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랑은 다르며 세금을 걷기 위한 용도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 주택자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43%~45%이고, 다주택자의 경우엔 60%이다.
이제 과세표준액에 따른 재산세를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다.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도 내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아파트의 경우 시가표준액과 동일)이 1 주택자인 경우 12억 원을 초과, 다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했을 때 내야 한다. 1세대 1 주택인데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이면 공시가격이 18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아래의 순서로 세액을 구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1) [공시가격 - 기본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위에서 말한 1 주택자인 경우 12억 원(부부 공동명의 18억 원)이고, 다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이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다.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20%)도 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며, 비과세 등 새로운 혜택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