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일본의 경제 상황을 디플레이션이 시작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990년부터 2012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사건과 정책, 결과에 대해 공부해 보겠다.
1. 1990년 ~ 2012년
1989년에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붕괴되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어 시장이 침체되고 디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기업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고용을 줄이고, 직원 임금도 올리지 않았다. 정부는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였는데 고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장과 발전소, 농업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다시 또 사람들은 실직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가 나아지질 않았다. 보험회사는 가지고 있는 달러로 외환시장의 엔화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외환시장에 엔화가 부족해지다 보니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고, 이는 엔/달러 환율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낸다. 환율이 낮아지니 일본의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잃어 일본의 무역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었다.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자 정부는 판단을 잘못하여 소비세를 증가시켰고, 이는 또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다.
2. 2012년 ~ 2020년
아베노믹스 시기로 아베노믹스란 일본의 총리인 아베가 펼친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목표는 물가상승률을 2%로 높이고, 최저시급을 높이는 것이었다. 물가를 높이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이윤이 증대하여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살아나며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베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양적완화 2) 빚을 내서(국채 발행) 정부 지출 확대 3) 구조개혁을 했다.
1) 양적완화란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막 찍어내서 시중의 채권을 다 사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시중에 엔화가 많이 공급되어 소비와 생산이 늘고, 엔화의 가치가 줄어들어 엔/달러 환율이 오르므로 수출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또한 수입 원자재의 가격은 비싸져서 물가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장기국채 금리를 항상 0%에 가깝게 유지를 시켰다. YCC 정책이라고 한다. 장기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시켜서 중장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 0.1%로 정하였다. 이것은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만 적용되는 금리였는데,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 고객에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시중에 돈이 많이 유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YCC 정책과 단기금리와의 관계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또한 국채를 계속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원리는 채권 포스팅을 참고하길 바란다.
2)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공공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및 지역 경제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려 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라가 빚을 진다는 것이다. 국채(채권)를 발행하면 국채를 매입한 사람에게 정해진 주기와 정해진 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국채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확보한 후에 내수 경제에 사용해서 고용, 생산,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3) 구조개혁이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일본이 성장하기 위해 문화와 사회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개혁으로 기업의 규제 완화,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여성 근로자의 참여 증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이민 완화를 통한 노동 및 소비 인구 증대 등이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기업이 상황에 따라 쉽게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직원을 해고할 수 없으면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 채용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정책을 쓴 것이다.
이러한 아베노믹스 정책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론 경제가 성장했다. 수출이 증가하여 기업 이익은 증가했고, 고용 상황도 좋아졌다. 투자와 소비가 들어 경제가 성장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목표한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지 못하고, 임금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수출 증가와 양적완화로 주식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닛케이 지수가 많이 상승했지만 임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며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채용이 증가하고, 호봉제와 고용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의 이직을 하지 않는 문화의 영향이 컸다. 그로 인해 임금이 정체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못해 목표한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1)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노동 생산성 저하 2) 엔화의 가치가 높을 때 이미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지음 3) 일본 기업의 혁신 능력 상실 4)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 시장 위축 등의 영향으로도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다. 주로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오늘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30년 동안 물가와 임금이 계속 정체되어 경제가 나아지질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물가가 올랐고, 기업은 직원 임금을 대폭 상승시키려 하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이 끝났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다음 포스팅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