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IMF)에 대해 알아보겠다. IMF는 원래 전 세계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국제통화기금이다. 특정 국가가 달러가 부족하여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 달러를 빌려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지시를 내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달러가 부족하여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선 IMF라 부른다. 구제 금융을 요청한 이유와 결과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1. IMF 구제 금융 요청 이유와 과정
1) 199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대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300% ~ 500% 정도로 컸다. 이 중 외국인의 투자금이 많았다.
2) 1997년에 태국이 심각한 금융 위기를 직면하였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시아 경제를 걱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투자금을 회수했다.
3)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하게 되었다.
4) 달러가 부족하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오른 것이다.
5) 환율이 증가하니 기업들의 해외 차입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빌릴 때 환율이 1,000원/1달러이면 갚아야 할 돈은 이자를 제외하고 100,000원이지만, 환율이 2,000원/1달러로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200,000원으로 오른다.
6) 해외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파산에 직면한다.
7) 환율 증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외환보유고의 달러로 시중의 원화를 계속 사들였다. 하지만 외국인의 투자 회수금액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이 850원/1달러에서 1,900원/1달러까지 올랐다.
8) 환율이 증가하면 수입업체가 힘들다. 왜냐하면 1달러의 원자재를 살 때 850원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1,900원이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유와 곡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구매하므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 수입업체는 수입업체대로 힘들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니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물가도 치솟는다.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것이다.
9) 결론적으로 외환보유고도 바닥이 나서 외국에 갚을 돈도 없고, 기업은 파산하고, 물가는 치솟아 국민들도 힘이 드니 우리나라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한다.
※ 환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인데, 시중의 원화를 사들여서 시중에 달러 대비 원화가 부족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2. IMF 구제 금융 요청 결과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 IMF는 달러를 빌려주며, 고강도의 경제 정책을 요구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에 금리인상과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국가 경제를 조금씩 살리는 것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금리인상 : 원화의 가치를 높이고, 과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금리를 30%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금리를 높이면 이자금액이 커지니깐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금액이 들어온다.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니깐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또한 금리가 높다는 건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하는 이자도 크고, 돈을 맡겼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로 받는 금액도 크다는 것이니깐 그만큼 돈의 가치가 크단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도산을 하게 되어 실업자도 많아지고, 이미 돈을 빌려 부동산을 구입한 국민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렴하게 부동산을 팔았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높기에 은행 예금 이자를 많이 받으며 오히려 돈을 벌기도 하였다.
2) 구조조정 :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다.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 민영화를 요구하였다. 민영화가 되면 공기업보단 경영자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포스코와 KT 등이 해당된다.
3) 노동시장 유연화 :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거나, 정규직보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다. 취지는 기업이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투자를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없어지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문제도 심해지는 부작용이 많았다.
4) 자본시장 개방 :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를 증가시켰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주식가격이 올랐지만, 외국인들이 저렴하게 매수했다.
3. IMF 구제 금융 종료
2000년 12월 4일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IMF에 빌린 자금을 다 갚고, 2001년 8월 23일 IMF의 관리 체계가 종료되었다.
※ 금 모으기 운동 : 우리나라 국민들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금을 기부하거나 저렴하게 정부에 판 것이다. 정부는 이를 빚 갚는 데 사용하였고, 국민들의 헌신이 나라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었다.